어느 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잇게 생겼다”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믓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등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쭉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2010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를 ‘잘못에 대한 응분의 처벌’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진정한 정신은 단순한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 회복과 갱생, 그리고 사람답게 살 기회를 다시 주는 데 있습니다. 2010년 4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김귀옥 부장판사가 내린 ‘불처분’ 판결은 이 정의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14건의 절도와 폭행으로 법정에 선 이 소녀는, 그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의 끔찍한 폭력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업에 충실했던 평범한 아이가 사회의 방치 속에서 점차 어둠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판사는 단순히 ‘처벌’이라는 법의 칼날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말하며, 자존감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그 짧은 외침 속에서 판사는 소녀에게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다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따뜻한 눈물과 함께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규정짓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는 말 못할 상처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으며,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웃’의 얼굴이 있습니다. 김귀옥 판사는 그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대 위에서 ‘공평한 판결자’일 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이웃’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법정에서의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야 하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냉소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자존감을 잃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마디, “넌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말입니다.

소녀는 그날 법정에서 법의 심판보다 더 깊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법이란 ‘정의’와 ‘사랑’ 사이의 가느다란 다리임을 배웁니다.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지만 법대가 가로막혀 있는 현실 속에서, 판사는 그의 팔을 최대로 뻗었습니다. 그건 곧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손 내밀어 줄 용기, 믿어줄 눈, 그리고 기다려 줄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날의 판결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외칩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